(붙임 3)

출금동의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 출금동의의 방법*

o 서    면

o 녹    취

o 음성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이하 ‘ARS’)

o 전자문서**

- 공인전자서명한 문서

-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일반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 전자문서 생성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

· 전자문서의 고객 앞 전송 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 동의방법의 근거법령 : 관련법규(5페이지) 참조

** 공인전자서명과 일반전자서명의 차이

공인전자서명	일반전자서명
법적근거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법적근거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유일성 - 서명 당시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 정보의 지배, 관리 - 전자서명 후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 확인 - 전자서명 후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 확인	- 서명자를 확인하고 -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 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 동의자료 내 필수정보

구 분	고 객 → 이용기관		이용기관 → CMS(EI13)
공 통 사 항	서비스종류		서비스종류1)
	이용기관명		이용기관코드2)
	요금출금은행		요금출금은행3)
	출금계좌번호		출금계좌번호4)
개 별 사 항	예금주 생년월일		납부자번호5)
	출금계좌 예금주명
	예금주 날인 또는 서명
			신규신청일자6)
	(예금주 ≠신청인)	신청인명
		예금주와의 관계
			증빙자료 식별값7)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1) 서비스종류 : CMS

2) 이용기관 코드

― 99로 시작하는 10자리 숫자

3) 납부자번호 : 출금이체 신청고객의 납부자번호 (특수문자 사용 불가)

4) 출금은행 :  출금은행(고객계좌은행)코드 3자리 숫자

5) 계좌번호 : 20byte 이내 숫자 (‘-’등은 삭제)

6) 신규 신청일자 : YYYYMMDD형태로 8자리 숫자

* 이용기관이 접수하는 신규 신청에 한해 증빙자료 전송

7) 증빙자료 식별값 : 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출금이체 신청내역과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증빙자료를 매핑할 수 있는 고유 값

※ 중계기관 앞 송신하는 자동납부 동의자료 내 상기 필수포함정보 이외의 자동납부 동의와 무관한 개인정보 및 상담내역(녹취/ARS)을 포함해서는 안 됨.

□ 출금동의 증빙자료 정의 및 예시

o 서    면 : 납부자가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신청서에 맞춰서 작성한 문서로 출금동의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각종 문서를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파일

예시) 서비스신청서, 가입신청서, 고객동의서 등의 스캔 및 디지털사진 이미지 등

o 녹    취 : 납부자가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질문과 답변 내용, 출금동의 여부 질문 및 답변이 수록되어 있는 음성 녹음 파일

예시) 고객센터에서 본인 이름, 생년월일 등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질문 후 이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 및 자동이체 관련 은행명, 계좌번호 등 출금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 음성

o A  R  S : 이용기관 고객센터의 음성응답시스템을 통해 납부자  본인 확인을 거치고, 출금이체 관련된 ARS의 음성 안내에 따라 고객이 출금동의한 음성 정보

예시) ARS시스템 에서 출금이체 신청 당사자에 대한 본인인증(실명번호 입력 등) 후 출금이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내역 확인 후 이에 동의 혹은 인입하는 음성

o 전자문서

― (공인전자서명)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출금이체 정보(출금동의 원문)를 본인(예금주)의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한 파일

예시) 납부자 본인이 인터넷 웹 사이트 등에서 직접 자동이체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한 데이터

― (일반전자서명) 전자문서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제1항2호 가.~라. 목의 요건을 구비한 출금동의 전자서명을 한 이미지

예시) 납부자가 스마트패드, 앱 등에서 직접 자동이체에 동의하고 해당 정보통신기기 등에 자필 서명한 내역 (보험 전자서명시스템 등)

□ 증빙자료 형태 및 용량

o 서    면 : jpg, jpeg, gif, tif (300kb 이내)

o 녹    취 : MP3, WAV 등 음성파일 (200kb 이내)

o A  R  S : MP3, WAV 등 음성파일 (200kb 이내)

o 전자문서 : (일반전자서명) jpg, jpeg, gif, tif (300kb 이내)

(공인전자서명) der (5kb 이내)

(RFC2630 SignedData※를 DER인코딩 형태로 생성)

※ SignedData : 출금동의원문, 전자서명값, 공인인증서 등을 포함하며, 컨텐츠 타입이 signed-data인 ContentInfo를 구현하되, 구성은 다음을 참고

※ SignedData 구성형식 (예시)

필 드		내 용
version		버전정보
digestAlgorithms		데이터 해쉬에 사용된 알고리즘 ID
contentinfo	contentType	서명대상 원본 데이터 유형
	content	서명대상 원본 데이터 내용
certificates		서명에 사용한 인증서
crls (optional)		(사용하지 않음)
signerInfo	version	버전정보
	IssuerAndSerialNumber	서명에 사용된 인증서의 발급자 DN 서명에 사용된 인증서의 일련번호
	digestAlgorithms	데이터 해쉬에 사용된 알고리즘 ID
	authenticatedattributes (optional)	시간정보 등 포함
	digestEncryptionAlgorithm	데이터 서명에 사용된 알고리즘 ID
	encryptedDigest	전자서명된 결과값
	unauthenticatedAttributes (optional)	(사용하지 않음)

※ 전자서명 생성 시 해쉬알고리즘은 SHA(256bits 이상), 서명 알고리즘은 RSA를 사용

참고		관련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출금동의의 방법)】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방법으로 자동납부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자동납부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    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를 말한다

1. 공인전자서명한 전자문서

2.「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이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가.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나.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

라.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3. 삭제 <2015.3.18.>

② 시행령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화 녹취

2.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후략)